티메프 사태로 보는 이커머스 문제점과, 정부 지원방안

2024-08-05

안녕하세요, 패커티브입니다.

지난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티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산업의 큰 이슈였는데요.

오늘은 티메프 사태는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커머스의 문제점과 정부의 지원방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메프 사태란?

티메프 사태란,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의 미국 기업 인수 과정에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액을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리하게 끌어올렸고, 이로 인해 판매자들에게 정산될 자금이 묶여 결국 미정산 규모가 1조 원에 다다라 큐텐에 소속된 인터파크, AK 몰 등 관련 이커머스 업체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입니다.

티메프 사태로 생길 2차 피해, 본질적인 해결방안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잇따른 정산 지연 문제 발생과 더불어 해당 플랫폼들에서 상품 판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 셀러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변화가 필요한 2가지 지점이 화두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정산 지연' 관련 취약점과 '판매자 보호장치 부재' 대목인데요.

이커머스 업체별로 정산기간이 모두 다른 이유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유통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규모유통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 법)에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직매입 60일, 위수탁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된 법으로 10년도 더 지난 현재 온라인 위주의 이커머스 생태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낡은 법이죠. (*출처 : 노컷뉴스, 티메프 공포0년 의 '77일' 정산... 낡은 법이 미정산 키웠다)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판매자 보호'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 법'에 속하지도, 소비자를 위한 법인 '전자상거래 법'에 속하지도 않는 판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꼭 변화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부, 중·소상공인에 5600억+α 지원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중·소상공인에 5600억+α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지원방안1.

신용보증기금과 IBK 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 원+α'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한도와 보증비율 등 구체적 조건은 관련 기관들 간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지원방안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정산 받지 못한 판매대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인데요.

현재, 중진공은 10억 원 한도 내 5년간 3.4%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 소진공은 1억 5000만 원 한도 내 5년간 3.51% 대출을 제공 중이고 해당 조건으로 2000억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에서는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3% 인하 등의 특례보증도 지원할 예정입니다.